《삼권분립》은 가볍게 무시해버리는 정치인 것들

요즘 일부 《국회의원》 것들이 감히 삼권분립을 무시하는 듯한 말들을 내뱉는다.

이는 여와 야를 가리지 않는다.

철지난 《가짜뉴스》로 법관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탈을 씌우려는 것은 일상이고, 대법 판례까지 무시하고 자기들이 무슨 법관이라도 된 것 마냥 판결문을 다시 쓰고는 한다.

례시를 들자면, 요즘 특정 거물 정치인이 구속될 위기에 처했는데, 여야 모두 구속령장 자체보다는 그를 전담하여 심사하는 법관에 초점들을 맞추고 있다.

내가 만약 그 법관이었으면 당장 변호사사무실을 개업하러 부동산으로 달려갔을 것이다.

합리적인 법리에 근거하여 령장을 발부해도, 기각해도, 양쪽의 거대 정당들은 그저 제들이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는 리유만으로 법관에 대해 비판에 비판을 쏟아낼 것이기 때문이다.

사법부의 독립을 저버리는 듯한 발언들은 헌법기관인 《국회의원》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이 꺼낼 수 있는 말이 아님을 절대로 명심해야할 것이다.

준호중앙통신사 조선반도국 론평원(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