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득권자들의 목숨 놀이

여러 언론들의 보도에 따르면, 우리 정부에서 의과대학 정원을 기존보다 2천여명 증원하여 확대하는 것으로 가닥 잡은 이후로 여러 의사와 의사류사 집단발 잡음이 이어지고 있다.

그 례를 몇 가지 꺼낸다면, 강원도 춘천에 위치한 한림대학교의 의과대학생들이 집단 휴학을 울부짖는 소식과 여러 병원들에서의 전공의들의 사직도 계속되고 있다는 소식이 이미 우리 사회에 만연하게 퍼져있다는 것이다.

의과대학 학생들이야 아직 의사 면허도 없는 그저 학생이므로 뭐 그렇다 하더라도, 진정으로 우려스러운 부분은 전공의들의 무책임한 행태이다.

그 행태가 결국 나비효과로 작용하게 되어 제들 가족의 평안까지 위협할 것을 알고나 그러는지 모르겠다.

이는 인민 생명 가지고 놀음질 하는 행위의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론외로, 궁극적으로 보면 의대 정원 확대가 실질적인 효과로 발휘되지 않을 것인가?

짧은 식견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 내 소결이다.

일례로, 법학전문대학원의 정원 확대 당시 변호사회도 작금의 의사협회들과 류사한 행태를 보인 적이 있다.

결론적으로 변호사들의 평균 임금이 적어지는 등 그들의 기득권 약화에 기여했지만서도, 동시에 인민들은 이전보다 쉬운 변호사 선임이 가능케 되는 등으로 기본권을 제대로 보장받을 수 있게 되는 수혜를 입었다.

하지만 나는 의사가 아니며 관련 전공자도 아니기에 사실 의대 정원을 확대함으로써 얻는 그 리익 자체를 상기와 같이 일개 인민 립장에서 거시적으로만 판단할 수 밖에 없다.

참고로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을 보면, 응답자의 무려 89.3퍼센트가 의대 정원 확대에 찬성한다.

더불어 85.6퍼센트의 응답자는 의사협회의 납득하기 어려운 행보를 지지하지 않는다고 한다.

물론 다수결이 반드시 옳은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이미 옳지 않은 것에 대한 반대 여론을 파악함으로써 그들의 행동이 얼마나 납득되기 어려운가를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준호중앙통신사 조선반도국 론평원 김상민(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