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

《전국이 잘 사는 나라, 대한민국》

이제 결론적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수도권 과밀화는 단순히 인구가 특정 지역에 집중되는 현상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는 곧 행정기관과 공공서비스의 집중, 주요 기업 본사 및 고급 일자리의 편중, 우수 교육 자원의 수도권 집중, 교통 혼잡 및 주거비 상승 등 다양한 형태의 구조적 불균형으로 련결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지역 간 경제력과 생활 수준의 격차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으며, 청년층과 인재들이 지방을 떠나 수도권에 더욱 몰리는 인구의 악순환 또한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수도권 집중으로부터 비롯된 한계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되여, 앞서 보셨다시피 지금까지 추진되여 온 균형발전 정책, 《서울-세종》과 같은 수도 기능 분산 정책과 《혁신도시》와 같은 지방 중심 발전 정책들은 지속적인 효과와 실질적 실현력 면에서 일부분이라도 그 한계를 여과 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수도권만 잘 사는 대한민국》을 넘어, 전국이 함께 잘 사는 균형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합니다.

수도 기능 분산 정책 사례로 앞서 《서울-세종》간 행정기능 분산을 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종시가 출범한 이후에도 2022년 기준, 전체 주요 공공기관의 44.3%가 여전히 수도권에 남아 있습니다.

외교부, 통일부 등 핵심 주요부처들은 여전히 서울에 있고, 실질적인 정책 결정 또한 서울 중심으로 이뤄지는 《이중 행정 체계》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국회와 대통령실 전부 이전이 무산되면서, 정치적 기능의 분산 역시 실패한 사례로 꼽힙니다.

경제적으로도 수도권 집중은 여전합니다.

국내 100대 기업 중 78개 기업이 서울에 본사를 두고 있어, 경제적 수도권 집중도는 심화되는 추세입니다.

또 하나의 주요 정책은 혁신도시 조성입니다.

2021년까지 총 10개의 혁신도시가 조성되어, 여러 공공기관 이전이 완료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들 기관 종사자의 정주률은 여전히 68.8프로에 머물고 있으며, 도시 내에 완전히 정착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특히 주거 환경은 다소 개선되었으나, 교육적 환경이 미비하고, 경제성 측면에서 여러 문제가 발생하기에 주거만족도가 하락하는 요소가 존재한다는 연구가 존재합니다.

이는 물리적인 이전은 성공했지만, 생활 기반이 함께 이전되지 않아 실질적 균형 발전 효과가 미흡한 것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4가지 정책 방향이 필요합니다.

첫째, 기능 중심 재배치입니다. 단순히 기관을 옮기는 것이 아니라,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고유 기능을 확실히 부여해야 합니다.

둘째, 상향식 지역 활성화입니다.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주도하기보다, 지역이 스스로 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자율성과 책임을 부여해야 합니다.

특별자치도의 사례를 더불어 검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셋째, 통합형 모델 구축입니다.

주거, 산업, 교육, 문화, 교통 등이 하나로 련결된 자족형 도시 생태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넷째, 도시 자원의 효율적 사용입니다.

이미 존재하는 지역 자산들을 련결하고 실용적으로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전략적 재배치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향으로서 정책을 실현하려고 해도, 정책이 성공하려면 법적, 제도적 기반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첫째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이나 《혁신도시특별법》과 같은 관련 법령의 정비 및 강화가 필요합니다.

둘째, 국토 균형 발전계획을 일회성 계획이 아니라 중장기 국가 전략으로 더욱 공고화해야 합니다.

이러한 제도적 뒷받침이 있어야 정책의 지속성과 실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하면, 수도권 집중 해소는 단순한 물리적 분산이 아니라, 삶의 질과 생활 기반의 이동까지 포괄하는 종합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수도권은 물론 지방도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정책이야말로 진정한 국가 발전의 길입니다.

《전국이 잘 사는 나라,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이제는 진지한 정책적 전환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감사합니다.(끝)